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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형사전문팀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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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을 빠르게 해결 해 드립니다

Q 술자리에서 처음만난 성인남녀가 합의하에 관계후 여자가 남자를 강간죄로 고소했는데 이 억울한 누명을 어떻게 벗…
A

안타깝게 죄를 뒤집어 쓰게 되신 거 같습니다. 남녀사이의 성범죄에서 여성의 증언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억울하실 꺼 같습니다.  저희 태신에서 진행 했던 사건 중에 비슷한 예가 있어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두 남녀가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고, 다음 날 여자분은 작심하고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 했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강간당했다는  증거로 모텔에 흘린 본인의 스타킹을 제시했는데요,  억울한 남자의 변호를 맡은 저희 쪽에서는 남자가 힘으로 억지로 강간을 자행했다면 스타킹이 온전히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고 이 외에도 여자쪽에서 증언하는 내용들을 상황에 맞지 않다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박하였습니다.

Q 강간으로 신고당했어요
A

일단 신고를 하거나 고소를 하면 수사를 시작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이에 응해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조사시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질문자님의 입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신고한다면 질문자님의 입장에 유리한 정황증거가 있는지 잘 찾아보시고 그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문변호인에게 말씀드리고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어요.
A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질문자님이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 내지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형법 상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길 바랍니다.

Q 강간미수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억울합니다.도와주세요
A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여성이 고소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을 수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강간미수혐의를 받고 있고 경찰 조사 뒤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기소시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유죄 선고를 받으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일이므로 전문변호인과 상담하신 후 적절하게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Q 도촬당한 사진유출요...심각해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죄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과 여성분이라고 특정지을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타인에게 반포하였으므로 위의 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촬영물을 보았다는 지인들을 증인으로 하거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촬영물을 증거물로 하면 되겠네요.

Q 합의가 검찰로 송치된 후에 이뤄지나요?
A

피의자가 원한다면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판결전까지 합의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 없이 즉 합의하더라도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뺑소니 문의드립니다
A

사고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면 뺑소니인 특정범죄가중법률에 의한 도주차량에 대한 가중처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지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증명할 증거 내지 목격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교통사고가났는데
A

인적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고 당장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연락처를 남기고 오셨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입건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보는 것이 좋지만, 복잡해질까 걱정되신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여자친구가 저를 준강간으로 고소했어요
A

심신상실상태인 상대를 강간하는 것을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상대 여성이 만취한 자신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동의 하에 가진 관계이므로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일단 신고 당한 것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지 못한다면 처벌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일관성있게 입장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당시에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메세지가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텔에 함께 들어가는 씨씨티비 화면도 좋습니다.


합의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처벌이 겁이나 무턱대고 합의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는 합의하더라도 계속해서 사건은 진행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기 마련입니다. 가해자는 강제성이 없었음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구요. 이런 점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조사 전에 관련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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