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TOP
서브비주얼

법무법인 태신 - 형사전문팀

언론속의 태신

집모양아이콘 화살표아이콘 언론속의 태신

언론속의 태신

언론속의 태신

[법률상식] 지하철몰래카메라,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대처는

2017-08-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태신 작성일 조회625회

본문

[KNS뉴스통신] 몰카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극에 달했다. 8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몰카범죄에 대한 대책논의가 있었을 정도다. 특히 방점이 찍힌 내용은 바로 몰카 촬영물의 유통을 차단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다. 현재 지하철몰래카메라 등의 몰카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처벌하고 있다.

촬영행위나 이 촬영물의 유포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허락을 얻은 촬영이라도 사후에 유포를 했을 경우, 자유형으로는 최대 징역 3년, 영리목적으로 무단으로 촬영한 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했을 경우에는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 촬영과 유포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연인간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욕망을 유발하는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촬영 당시에는 허락을 얻었더라도 사후에 그에 반해 유포를 하는 경우(리벤지 포르노 등)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다.

또 몰카의 촬영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 다른 자가 촬영한 촬영물을 그저 유포하기만 했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미 2016년 있었던 판결에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유포한 자가 동일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누가 촬영한지 모를 몰카라 하더라도 유포했다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매년 큰 폭으로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 경향은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며 “만에 하나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진술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증거를 확보해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NS뉴스통신  sushin@kns.tv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42279

태신 성공사례로 실마리 찾기

    • 판결 성공사례

      의사면허정지처분취소

      리베이트 금액 오인에서 비롯된 의사면…

      리베이트 금액 오인에서 비롯된 의사면…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4년의 시간이 물거품될뻔한 보건범죄단…

       지시한적 없었으나,&nbs…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불기소처분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와 함께 찾아온 …

      한밤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청구일부인용

      상대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한 채로 시…

      베일 속에 가려진 상간녀,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무죄

      추측성 신고가 낳은 공중밀집장소추행혐…

      퇴근길 지하철에서 졸다가 한 순간에…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3년 전의 악몽, 다시금 떠…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성실한 교사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강제…

      교직생활까지 송두리째 위협한 여중생의…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경찰조사과정부터 함께한 태신의 카메라…

      부모의 간담이 서늘해진 아들의 체포 …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의학전문지식이 빛을 발휘한 업무상과실…

      억울하게 환자의 사망을 책임질 뻔 한…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1개월, 강제추행 입건에서 기소유예까…

      가벼운 마음에 저지른 장난, 강제추…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오해에서 비롯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

      사무장병원개설로 오인받은 건물주, 처…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성매매 기소유예&…

      더보기 내용보기 내용보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태신의 성공사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 형사전문의 필요성 형사전문의 필요성

    예리한 법률분석과 철저한 대응으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진면목을 확인하세요.

  • 태식소식 태신 소식

    태신의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