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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형사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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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 (혐의없음)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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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본문

1. 사건개요

측량기기 및 액세서리를 제조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계약물품 납품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성능시험성적서 내용의 일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태신은 일단 시험성적서의 일부분이 변조되어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이미 퇴사하여 변조된 경위를 피의자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납품한 물품이 이미 규격사항 및 성능기준을 초과하여 충족하고 있는 점, 그리고 변조된 부분은 규격사항 및 성능기준과 무관한 내용이었던 점,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시점이 낙찰자로 선정 된 이후로서 변조의 이익이 전혀 없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당시 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 실수로 인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수용하여 모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 참고

형법 제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위조사문서등의 행사) 231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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