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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 형사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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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미수 - *** (혐의없음)

20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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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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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입에 성기를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하려 했으나, 클럽 종업원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외쳐 범행을 중도에 멈췄다는 내용의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스킨십의 동의 여부에 대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CCTV영상 분석을 통해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 대한 위력강압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기 전 까지 화장실을 이용하는 손님이 3명 있었고, 얼마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소리를 내지 않은 점을 지적했으며, 피해자의 친구가 클럽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어 성폭행 정황에 대한 허위주장으로 충동적 관계를 위장하려 한 개연성이 있는 점, 또한 일련의 행위에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을 충분히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사건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 참고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미수범) 297, 297조의2, 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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