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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공사례

성공사례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2017년 현재

435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성매매 - *** (기소유예)

    1. 사건개요의뢰인은 성판매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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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기소유…

    1. 사건개요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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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유사강간미수 - *** (혐의없음)

    1. 사건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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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 성공사례

    혐의없음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 …

    1. 사건개요측량기기 및 액세서리를 제조•수입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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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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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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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1. 사건개요의뢰인은 성판매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법무법인 태신은 비록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나아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을 수용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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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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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1. 사건개요평범한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스마트폰으로 반대편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범죄사실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2. 태신의 조력피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전담팀에서는 우선 초범인 점을 소명하는 한편,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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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강간미수 -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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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7

      1. 사건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입에 성기를 넣는 방식으로 유사강간 하려 했으나, 클럽 종업원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나오라고 외쳐 범행을 중도에 멈췄다는 내용의 유사강간미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스킨십의 동의 여부에 대한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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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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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6-21

      1. 사건개요측량기기 및 액세서리를 제조•수입 판매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계약물품 납품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성능시험성적서 내용의 일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태신은 일단 시험성적서의 일부분이 변조되어 제출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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